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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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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3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바른
1
율촌
1
남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3. 12. 선고 2022두32931 판결
  [증여세부과처분취소]〈초과배당금액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재산의 합산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상,683]
  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23년
3. 수원고등법원 2023.07.07 선고 2022누13066 판결
  원고는 언제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이 원고에게도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,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4. 전주지방법원 2023.02.02 선고 2022구합1194 판결
  원고가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근저당채무를 사실상 인수하여 자신의 출재로 변제하였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청구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2022년
5. 수원지방법원 2022.07.20 선고 2021구단17007 판결
  원고는 언제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이 원고에게도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,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2021년
2020년
9. 서울행정법원 2020.12.10 선고 2019구합90623 판결
  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이라면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도 정당한 시가라 할 수 있음[국패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0. 대구지방법원 2020.10.14 선고 2019구합20275 판결
  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으면서 증여재산으로 담보된 채무를 인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위 채무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11. 의정부지방법원 2020.08.24 선고 2019구단5869 판결
  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19년
13. 대전지방법원 2019.12.19 선고 2019구합102429 판결
  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동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

14. 인천지방법원 2019.07.26 선고 2018구합54341 판결
  부동산 증여받을 당시 채무도 인수하였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17. 울산지방법원 2019.01.25 선고 2018구합6809 판결
  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보장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8년
18. 서울행정법원 2018.12.13 선고 2018구합2001 판결
  모자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은 그에 대한 반증이 있거나 그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볼 합리적인 이유있는 경우 그 증명력은 배척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

19. 서울행정법원 2018.11.08 선고 2017구합83881 판결
  관련 형사판결, 합의서 기재에 비추어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고가양도한 대가로 채무면제의 이익을 얻었음이 인정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1. 의정부지방법원 2018.05.15 선고 2017구합10277 판결
  망인의 사망 전 유언공정증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유증이라고 할 수 없어 상속세가 아닌 증여세 부과 대상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법

2017년
28. 수원지방법원 2017.06.20 선고 2016구합70582 판결
  당해 증여일 전 10년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과세가액의 합산은 적법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30. 부산지방법원 2017.03.24 선고 2016구합23609 판결
  증여재산가액중 담보된 부채만 공제가능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31. 대법원 2017. 2. 15. 선고 2015두46963 판결
  [증여세부과처분취소]〈교차증여를 직접증여로 재구성하여 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〉[공2017상,585]
  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16년
34. 부산고등법원 2016.07.15 선고 2015누21636 판결
  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것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임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35. 수원지방법원 2016.05.13 선고 2015구합1961 판결
  아파트를 증여받고 생활비지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는 아파트의 매매계약이 아니라 부담부증여계약이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36. 수원지방법원 2016.05.12 선고 2014구합57387 판결
  종중의 부동산을 위탁받아 관리하였음이 관련 소송에서 확정된 이상 이를 증여로 볼 수 없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37. 서울고등법원 2016.03.24 선고 2015누40028 판결
  이 사건 계약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5년
40. 서울행정법원 2015.12.18 선고 2015구합5436 판결
  증여 당시 부담부증여가 존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경정거부처분은 정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41. 의정부지방법원 2015.11.24 선고 2014구합2497 판결
  배우자,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는 수증 당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사실을 서류로 객관적 입증할 시 예외적으로 그 채무액 차감 허용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42. 광주지방법원 2015.11.12 선고 2015구합11721 판결
  과세처분 취소소송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·변경할 수 있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43. 수원지방법원 2015.10.07 선고 2015구합61796 판결
  합산할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‘증여재산가액’에는 명의신탁에 따라 증여로 간주되는 재산가액을 포함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44. 서울고등법원 2015.07.23 선고 2014누63376 판결
  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라면 명의신탁자를 다른 사람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45. 서울행정법원 2015.07.17 선고 2014구합62692 판결
  상속인들 명의의 예금과 대여금 등이 망인의 차명예금으로써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51. 부산지방법원 2015.06.04 선고 2014구합1049 판결
  증여자에게서 납세자 명의로 예치된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52. 제주지방법원 2015.05.20 선고 2014구합216 판결
  수증자가 근저당부 채무 인수 및 이를 자신의 출재에 의해 변제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함.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53. 수원지방법원 2015.02.04 선고 2013구단12236 판결
  재산을 출연함과 동시에 채무를 승계시킨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의료법

54. 의정부지방법원 2015.01.27 선고 2013구합16260 판결
  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상당액의 근로소득이 있었으며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

2014년
55. 인천지방법원 2014.12.11 선고 2014구합31456 판결
  직계 존비속간 부동산 증여시 채무인수액은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

56. 대전고등법원 2014.11.14 선고 2014누11104 판결
  계약의 해제라고 주장하지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대금을 지급한 행위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57. 수원지방법원 2014.08.22 선고 2013구합21336 판결
  주식교부가 보상금 내지 합의금의 성격을 갖는 경우 증여로 볼 수 없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동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

58. 서울행정법원 2014.07.04 선고 2014구합53841 판결
  부담부증여 이후 별도로 현금을 송금받은 것은 별개의 현금증여에 해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

59. 서울행정법원 2014.06.05 선고 2013구합61876 판결
  이 사건 대출금의 채무자가 증여자에 한정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부분은 위법함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60. 서울행정법원 2014.04.25 선고 2013구합22192 판결
  기존 법인과 동일업종의 법인을 신설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상 ‘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’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통계법 특례제한법

61. 서울행정법원 2014.03.21 선고 2013구합4996 판결
  증거자료에 비추어 부담부증여가 인정되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징수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

63. 춘천지방법원 2014.01.17 선고 2013구합282 판결
  동일 주소지의 문맹자에게 우편물수령의 권한을 위임하였다면 고지서 송달은 적법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2013년
64. 부산지방법원 2013.10.17 선고 2012구합4549 판결
  소유권이 이전되었더라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아님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

67. 서울고등법원 2013.09.13 선고 2012누34251 판결
  금원의 처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68. 대구지방법원 2013.09.06 선고 2011구합4765 판결
  부동산매매업을 하던 사업자가 자신의 의료법인에 출연한 부동산은 포괄적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음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세법

2012년
69. 서울고등법원 2012.10.31 선고 2011누40310 판결
  망인로부터 상환받은 금원으로 판단되어 증여재산으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71. 의정부지방법원 2012.06.19 선고 2012구합22 판결
  공익단체에 출연한 건물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

72. 대전지방법원 2012.06.14 선고 2012구단589 판결
  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지급받은 매매계약일이 토지의 양도시기로 인정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

73. 서울행정법원 2012.03.23 선고 2011구합25838 판결
  금융계좌 등에 확인되는 증여당시 임대보증금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11년
74. 서울행정법원 2011.10.13 선고 2010구합41314 판결
  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75. 수원지방법원 2011.09.29 선고 2011구합2904 판결
  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명의신탁자의 동의 내지 승낙을 한 시기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76. 수원지방법원 2011.07.14 선고 2011구합4184 판결
  증여재산가액을 합산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대상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77. 서울행정법원 2011.07.06 선고 2011구합10010 판결
  2차 증여분 증여세만을 무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성실가산세 당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78. 서울행정법원 2011.06.29 선고 2011구합7007 판결
  상속세 과세가액에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을 포함시키는 것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동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

79. 서울행정법원 2011.01.20 선고 2010구합31669 판결
  수증자가 연대보증채무나 물상보증채무를 변제하더라도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제대상 채무에 포함되는 것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10년
81. 서울행정법원 2010.07.08 선고 2010구합13418 판결
  무상 이전된 대출금은 증여에 해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82. 대전지방법원 2010.06.23 선고 2009구합4625 판결
  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83. 서울행정법원 2010.05.06 선고 2009구합41035 판결
  재산취득당시 일정한 직업과 재력이 있는 경우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84. 서울고등법원 2010.04.22 선고 2009누29877 판결
  예금입금액을 증여로 보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관리자이고 최종 귀속주체이어야 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85. 서울행정법원 2010.04.15 선고 2009구합54833 판결
  증여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09년
87. 인천지방법원 2009.11.26 선고 2009구합731 판결
  수증자에게 그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88. 서울행정법원 2009.10.23 선고 2009구합28292 판결
  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에 대해 부부간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90. 서울행정법원 2009.05.15 선고 2008구합43980 판결
  부동산 양도대금을 배우자의 통장에 입금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91. 대구지방법원 2009.05.13 선고 2008구합22 판결
  배우자의 명의로 가수금을 입금하고 변제받는 경우의 증여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92. 서울행정법원 2009.03.20 선고 2008구합34511 판결
  주식증여 이후 법인이 직권폐업된 경우 증여재산가액 계산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법인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

93. 서울행정법원 2009.02.27 선고 2008구합38018 판결
  같은 단지 내 면적ㆍ방향은 동일하나 층이 다른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94. 수원지방법원 2009.01.12 선고 2008구합8483 판결
  근저당권 설정 부동산을 증여받았다 하여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은 아님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008년
95. 서울고등법원 2008.12.18 선고 2008누13486 판결
  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채무공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경우에 적용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98. 서울행정법원 2008.09.23 선고 2007구합24197 판결
  취득자금 증여추정에 있어 통장 송금액을 건물 취득자금으로 인정 가능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99. 서울행정법원 2008.08.14 선고 2008구합7533 판결
  주식 저가양수에 대하여 1주당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100. 서울행정법원 2008.08.12 선고 2008구합7526 판결
  특수관계자 해당여부 및 손해금의 확정부채 포함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구법 구법 시행규칙 구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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